더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이용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정부는 이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법제화하는 중이다.
미래 작전계획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정부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동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킬 전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부족한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산업 인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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